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나 소비 위축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신청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폐업지원금이란?
폐업지원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정부가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재정적 보조금입니다. 이를 통해 폐업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폐업 이후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로 운영됩니다.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 소상공인 기준 충족
-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 기준 이내일 것
-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것 (업종별 상이)
-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이력
- 최소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폐업한 자
- 사업자등록증 말소 여부 확인
- 최근 폐업자 우선
- 일반적으로 폐업 후 60일 이내 신청이 권장됨
- 폐업일이 오래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금액
폐업지원금은 점포 철거 비용, 원상복구 비용, 간판 철거, 기타 폐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형태입니다. 지급 금액은 보통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내외이며,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https://www.sbiz.or.kr) 접속 후 로그인
- 폐업점포 지원사업 바로가기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구비서류 준비
- 폐업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및 해지 증빙서류 (해당 시)
- 원상복구 비용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 등)
- 심사 및 결과 통보
- 서류 심사 및 요건 검토 진행
- 신청 후 1~2주 내 결과 안내
- 계좌 정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주의사항
- 중복 수급 제한: 타 폐업 지원금 또는 실업급여와 중복 신청 시 감액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 신청 금지: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 정확한 계좌 정보 필수: 신청 시 입력한 계좌 정보 오류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폐업 후에는 폐업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재도전 장려금: 폐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0만 원 내외의 장려금 지급
- 창업 컨설팅 및 재취업 훈련
-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 점포 정리부터 심리 상담, 직업 전환 교육까지 종합 지원
결론
폐업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적으로 폐업 이후의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지원금은 단순한 일시금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지금 폐업을 고려 중이거나 최근 폐업하신 분이라면, 지체 없이 폐업지원금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 소상공인 폐업점포 지원사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