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면서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욕설이 도를 넘는 수준일 경우,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서 실제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속 욕설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어떤 법적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고소를 고려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게임 욕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게임 내 욕설은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막연히 상대를 깎아내리는 발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병X”, “XX놈”, “죽어라” 등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너 전과자잖아” 또는 “저 사람 사기꾼이야”와 같은 구체적 사실이 포함된 표현이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도 적용되어, 온라인상 비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대 징역 7년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2. 단순 욕설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 욕설도 반복성, 공개성,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방이나 음성채팅, 유튜브 스트리밍 등을 통해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욕설을 했을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 공공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모욕죄로 벌금형 또는 형사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 실사례 참고: 온라인 게임 욕설 형사처벌 사례
3. 고소를 위한 준비물: 채증이 핵심
고소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욕설 내용의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채팅창 캡처: 게임 내 대화 로그를 화면 캡처로 저장
- 음성 대화 녹음: 디스코드, 게임 내 보이스채팅 등을 별도 녹음 프로그램으로 저장
- 스트리밍 영상 보존: 상대가 욕설을 한 영상 클립이나 방송 내용 보존
중요: 채증 시, 조작된 흔적이 없어야 하며 날짜, 시간, 아이디가 명확히 나타나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고소 절차 및 기관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센터에서 접수
- 증거자료 제출
- 수사 진행 후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필요 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경찰청의 사이버범죄 신고 포털을 활용하면 비대면으로도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욕설을 한 상대방의 신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게임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반 유저에게 상대방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IP, 아이디, 가입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게임사(넥슨, 라이엇, 펄어비스 등)에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욕설을 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허위고소는 처벌받을 수 있다
상대가 욕설을 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한 증거를 확보한 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7. 고소 외의 대응 방법
형사고소 외에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게임사 고객센터 신고: 비속어 필터링, 정지 또는 영구차단 조치 가능
- 심각한 경우 민사소송: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가능
- 디지털 성범죄·사이버폭력 전문기관 상담: 사이버폭력 대응센터 등 활용
마무리
게임 속이라고 해서 욕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실생활과 같은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단순히 “게임인데 무슨 상관이야”라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욕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링크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